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운영방안②

각 분야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

노인돌보미바우처제도는 당초 시행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나선 돌보미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 모두에게 불만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청원군에 사는 노인 A모씨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을 방문한 돌보미로부터 “어르신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어려운 입장이 아니지만 딸을 잘 둔 덕분에 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냐”는 말을 전해들은 딸 B모씨도 아버지를 아예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로 모셔와서 청주지역의 수행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생각까지도 했다.

이처럼 돌보미가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에 나섬으로써 노인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가하면 자기부담금을 내면서까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보편적사업에 대한 논리와는 어긋난다.

반면 돌보미들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만큼 수당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제도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법 준수와 급여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보미 사업은 회당 3시간 남짓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있어 하루에 3가정 이상을 방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지역의 경우 지역이 넓어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돌보미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이 집 저 집을 다녀야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여수준은 현재 가정봉사원의 급여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일의 강도가 훨씬 높은데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 제공인력이 쉽게 소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이동시간이나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노동법 위반 논란까지 일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관한 논리는 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이야기 할 수 없다.

한편 바우처 사업은 아직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