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은 주권 행사다

[충북일보] 역사는 늘 가르친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비극적이다. 전쟁의 비극은 조선시대 임진왜란부터 근대의 6·25전쟁까지 계속됐다. 내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주권은 언제나 정권에 앞선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 무차별 겁박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을 예전의 속국처럼 취급하려는 태도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저급함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관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국익이 엄연히 있다.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고려하는 것과 같다.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선제 타격하기 전에 북한을 단속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니 북한부터 단속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대북 정책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자격이 없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경제보복은 폭력과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 보복하겠다는 태도는 국제질서 파괴나 다름없다. 두 문제는 명백히 분리해 대응하는 게 옳다.

한국은 이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채여도 하소연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물론 한국이 강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국제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했다. 그게 글로벌 사회의 질서다. 중국도 그 질서의 한 일원이다.

국가안보는 주권이다. 주권보다 앞서는 건 없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휘둘리는 건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보복에 굴복할 리는 없다. 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국론 통일과 준비를 통해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갑론을박이다. 당장은 잘 견뎌내야 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단순하지 않다. 미중의 세계패권 경쟁과 중일의 아시아헤게모니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단순하지 않은 까닭은 여기 있다.

중국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 국가안보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인가. 무슨 대권후보인가. 그것을 묻고 질책하고 추궁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이제 21세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가안보는 주권이다. 그리고 주권은 언제나 정권에 앞선다. 바로 지켜 바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를 분석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도광양회를 깊이 새겨 미래의 힘을 비축해야 한다. 선택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아무 것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치지도자라면 선택을 해야 한다. 복기는 후회가 아니다. 새로운 전략의 수립이다. 시린 바람 속에도 푸른 어스름이 있는 법이다.

두려움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내 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래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 북한 핵 대응전략부터 바꿔라

미리 포기해선 안 된다. 된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좋다. 밑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붙여나가면 된다. 중국의 속셈이 뭔지 꿰뚫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달리 보고 앞서가야 한다. 벤치마킹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퓨처 마킹을 해야 한다. 중국을 지금 관습대로 보면 제대로 보기 어렵다. 미래에 생길 관습을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동맹과 외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자주국방이 더 중요하다. 국방에 소극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핵 대응전략부터 적극적으로 변환해야 한다. 전체적인 안보자위전략도 재검토해야 한다. 세계는 점점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지고 있다.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질문부터 의심하고 맥락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다. 긍정이 부정을 이긴다. 대화도 의도 파악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질문을 나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관점을 디자인 할 수 있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손댈 수 있는 건 오로지 현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