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건축비리' 재단사무국장 등 3명 실형

주도적 관여 여부에 따라 양형
임각수 군수·이사장 등 무죄

[충북일보] '괴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진교육재단 전 사무국장 등 모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3명과 함께 기소된 22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13명은 벌금형, 3명은 선고유예.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3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교육재단 전 사무국장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B(51)씨는 징역 10월을, 같은 건설사 전 대표 C(61)씨의 경우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D(5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748만여 원이 선고됐다.

설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E(55)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도 공무원 F(58)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이 내려졌지만, 선고 유예했다.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 정도 등에 따라 기소된 11명에게 벌금형을, 1명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 대학 학교법인과 건설사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안영일(75) 대진재단 이사장 등 모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건축물 등을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범행 죄질과 다른 사건 결과와의 균형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경우 죄질로 볼 때 더 이상 공무원 직무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