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 지도자가 할 일

[충북일보] 봄을 이길 겨울은 정녕코 없다. 겨울이 깊을수록 봄도 머지않다. 화사한 봄날은 기필코 오고야 만다. 성질 급한 남쪽 매화는 벌써 꽃소식을 전한다. 얼어붙은 솔잎은 녹기만 기다린다.

*** 위기관리가 최선이다

기쁘지만 않았던 설 명절연휴가 지났다. 국민들도 제각각 제 자리로 돌아갔다. 나라는 여전히 바로서지 못하고 흔들린다. 안팎의 격랑에 휩싸여 불안하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모든 게 불안정하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통치 권력은 공백 상태다. 정치권은 개헌과 조기 대선으로 흥분 상태다. 국민은 없고 정치 공학만 있다.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뒤섞인다.

외교에선 대한민국만 외톨이다. 수교이후 최상이던 한-중 관계는 어디로 가고 없다. 친중 정책은 사드와 함께 비열한 배신의 쓴 맛으로 뒤덮였다.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 수입금지 등 경제보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일 관계도 살얼음판이다.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주한 외교관을 일시 귀국시켰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도 중단했다. 외교적 보복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와 관계는 여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수준이다.

혈맹으로 불리는 미국과 관계에도 걱정거리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많은 게 변하고 있다. 돈독한 혈맹 관계에 언제 금이 갈지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불허 외교정책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 상황은 더 아득하기만 하다. 세계적인 불황의 늪에 정치권의 무능까지 겹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저성장은 이제 불편한 진실로 굳어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더 큰 걱정이다.

북한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오는 3월 한·미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디데이로 잡고 있다. 예측이지만 이때에 또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냉전 이후 가장 준엄한 외교 안보 환경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다. 북한과 긴장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체가 불안한 형국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백척간두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통치권력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다. 소리만 요란했지 하는 게 없다. 무엇보다 안보 불감증에 빠진 듯해 불안하다. 외교 전략과 정책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대통령 탄핵소추이후 정치권은 조기대선에만 몰두했다. 정부와는 그저 각을 세우고 있다. 뚜렷한 정치철학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어찌됐든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국가위기관리가 최선의 목표가 돼야 한다.

정치권은 국난 극복의 공동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협력은 기본조건이다. 그러기 위해 당파주의 청산이 제일 먼저다.

*** 기본과 원칙 중시해야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이다. 우선 19대 대통령 선거가 노정돼 있다. 새로운 국가지도자를 찾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척결하면 된다. 진행 중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

정치권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대권주자들이 무엇을 외쳐야 할까. 과거보다 오늘, 오늘보다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여야의 협치로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치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선 세대의 피땀으로 일군 위대한 나라다.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를 심판하기보다 미래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투를 벌여서라도 침몰하는 배를 구할 줄 알아야 한다.

대권의 꿈을 가진 지도자들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100만분의 1의 가능성도 가능성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의 힘이다. 혼란한 때일수록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실천할 수 없으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

어느 따뜻한 날 정치를 즐겁게 완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