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시대 포용하는 자세 필요"

단일민족 강조 배타성 부추겨
인권침해 차원의 심각한 문제
단순히 건수보다 성향 알아야
범죄증가 원인분석·대책 필요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

[충북일보] 외국인 200만명 시대다.

다문화 사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외국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특히 지역 외국인 중 40%가 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부당한 처우는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다.

정세근 충북대학교 인권센터장은 "인권 문제는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라며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막연한 거부감과 차별 등은 단순 의식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꾸준히 단일민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며 "이민자가 없었던 과거로부터의 역사적 경험이 배타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외국인 인권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외국인노동인권센터 등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대부분"이라며 "인권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접근이 아니면 개선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예방과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르고 낯선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차별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역시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맞춰 다른 국가·다른 문화·다른 종교 등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외국인 범죄'다.

박주민 의원, 김용희 교수

12일 국회 법제사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는 모두 1천186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외국인 범죄 4만3천764건 중 2.6%에 해당한다. 외국인 범죄 중 교통 관련 범죄와 폭력 사건이 각각 1만1천698명(26.7%)·1만98명(2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근거한 치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 외국인 범죄 상황을 단순 건수 증가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공분을 살 만한 잔혹한 범죄가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아니다. 범죄 중 상당 부분이 폭력이나 교통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 피해 의식에 대한 분노 표출보다는 이들의 법과 문화, 의식이 달라 생겨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폭력 사건만 보더라도 내국인의 시각에서 폭력은 엄연한 범죄지만, 다른 법과 문화에 익욱한 외국인의 눈높이에서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외사경찰을 늘리고 국제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면 문제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의 우리와 다른 법과 문화·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와 지자체 등 공적 영역 전반에서 외국인에 대해 꾸준하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