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改憲)은 시대적 과제

19세기 동학혁명, 20세기 4·19 혁명, 21세기 12·9 촛불혁명.

1894년 탐관오리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은 봉건시대를 살았던 민중의 절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다.

촛불은 비폭력 혁명

촛불은 건강했다. 특정 정파에 대한 쏠림도 없었다. 오로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장했다.

마침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촛불은 21세기 시민혁명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촛불혁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에도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폭력시위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평화시위에 대한 욕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정치권만 정신을 차리면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한다. 언제 심판결과가 도출될 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의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고 또 존중해야 한다.

대신, 1987년 이후 낡은 체제의 상징인 현행 권력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무려 6명의 대통령 또는 주변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부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6명의 대통령에 통치한 30년의 세월 또한 우리는 수시로 분노하고, 절규하며 희망의 새 시대를 갈망했다.

그래서 이제는 개헌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아직도 개헌에 따른 유·불리를 고민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시민의 힘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중심제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원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지도자는 개헌을 공약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문재인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이 집권하면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임기 말 개헌을 주장한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지도자는 또 다시 다음 정부로 개헌을 미룬다. 이 것이 우리 정치의 민낯이고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13일 "1987년 헌법이 정한 정치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7년에 언급한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능하고 염치없는 대통령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선견지명이 노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추켜세웠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김종인 전 대표도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한다.

물론,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유·불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개헌은 이제 특정인을 위한 이슈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총선·지선 통합하자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4년.

대통령은 단임이고 광역단체장은 3선이 마지노선이지만, 국회의원 선수 제한이 없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기의 차이에서 우리는 어쩌면 해마다 선거를 치루며 갈등과 반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을 통해 이를 반드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광역단체와 광역의회,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왜 그렇게 불필요한 권력집단이 많은지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툭하면 이념갈등, 툭하면 지역갈등으로 그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민생을 챙겼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 중앙이 떡 주무르듯 하는 예산. 소위 실력자라는 사람들의 마구잡이식 예산 챙기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현재 개헌에 소극적인 세력에게 촉구한다. 개헌은 특정집단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개헌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