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는 어디에?

세종시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조(元祖)'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서울시청을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서울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 해 7월에는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한 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른바 '백지계획(白紙計劃)'을 수립, 정부에 '행정수도 이전팀'까지 만들었다.

백지계획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회,대법원까지 이전할 행정수도는 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장기지구'였다.

ⓒ 국가기록원

반경 10㎞의 이 곳에 1980년부터 92~96년까지 12~16년에 걸쳐 인구 50만명 수용 규모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박 전 대통령이 79년 10·26 사건으로 갑자기 시해당하면서 말 그대로 '백지화'됐다.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선거에서 '세종시'의 덕을 크게 봤다.

전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신도시 건설이 2년 이상 늦어지면서 충청인들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이른바 '원안 플러스 알파'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권 주민들은 박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3.6%p를 더 득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백지계획'에서 만들어진 행정수도 예정지와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

'원안'이라 할 수 있는 세종 신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건설 기간은 2007년부터 30년까지 23년, 최종 목표인구는 50만명이다.

단계 별 목표 인구는 1단계(2015년까지)가 15만명,2단계(2016~2020년)가 30만명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1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신도시 인구는 당초 목표 15만명의 76.9%인 11만5천357명이었다.

10개월 뒤인 올해 10월말에도 7천796명이 부족한 14만2천204명에 그쳤다. 결국 기본계획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3만7천여명(주택 1만4천800여 가구·가구 당 2.5명 기준)이 늘어나야 한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전체 임기(5년)의 73%를 넘겼다. 하지만 인구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현 정부는 그 동안 세종시민과 충청도민들이 학수고대했던 '플러스 알파' 를 보여주지 못했다. 관련법 상 당연히 세종시 이전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버젓이 과천청사에 버티고 있는 데도, 행정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은 '강 건너 불 보듯'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입주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으나, 국민 혈세로 운행되는 세종~수도권 공무원 통근버스가 아직도 매일 수십 대나 된다.

박근혜 정부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의 예산 추이로도 알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8천424억 원이던 예산은 2014년 6천986억 원, 2015년 4천920억 원에서 올해는 2천684억 원이다. 4년 사이 31.8%로 줄어든 셈이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영향으로 세종·충청권 주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는 7%(한국갤럽 11월 8~10일 조사)로 떨어졌다.

반면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78%나 됐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약속한 '원안 플러스 알파'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년여 후인 내년 12월 20일이면 새 대통령을 뽑는다. 세종시 탄생으로 충청권의 정치적 위상은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550만 충청인은 이번 선거에서는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써야 있다.

'백지계획' 상의 행정수도 모형도. 백지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극비리에 작성된 행정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말한다.

ⓒ 행복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