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기간에 행감 벌이는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능시험 기간 중에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11월 17일이 수능일이다. 도내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직원들은 수능 준비에 아주 바쁘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이다. 최소 3차례이상 시험장을 둘러보고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 수능 당일엔 전 교사들이 감독관으로 참여한다. 수능이 끝나면 시험지와 답안지를 수거해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감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다. 하지만 하필이면 수능일과 일정이 겹치는 건 뭔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방행정사무 감사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했음을 지적함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엔 외국과 달리 포괄적 지방행정 감사권과 특정사안 감사권이 다 부여된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아주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집행기관에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 요청은 예사였다. 비전문적이고 비체계적인 감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한 마디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수능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관행이 나은 나쁜 사례다. 이 기회에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제도적인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행태상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 지방의회 행정감사가 더 이상 '갑질'이란 소릴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