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고 안 먹는다'

기대 반 걱정 반 속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내일부터 세상 개혁에 나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다. 지금도 시끄럽다. 우왕좌왕도 여전하다. 한숨도 있다.

***오염된 의리문화 청산해야

김영란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법이 시행 된다고 금방 청렴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기대가 크다. 대한민국 사회가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돼야 하는 당위성은 많다. 사회 곳곳에 내재한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청탁과 접대 문화 근절을 넘어선다. 그런 점에서 혁명적이다. 그러나 무수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우선 법 적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너무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법 적용이 명확치 않아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도 있다. 해설서 역시 너무 방대해 헷갈린다. 교육을 하는 사람마저 정답을 내놓지 못한다.

교육받는 사람들의 반응도 별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당분간 '안 만나고 안 먹고'가 대세를 이룰 듯하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본보기로 걸려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김영란법 시행 후 가장 먼저 달라질 풍속도는 '더치페이'다.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게 좋다. 골프 게임 비용 역시 자기가 직접 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탁하지 말고, 청탁받지 말아야 한다. 의심스러우면 무조건 더치페이 하는 게 상수다.

언론업계의 걱정도 크다. "기자들이 취재를 어떻게 하냐?"는 식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밥값 내주는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들로부터 되레 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김영란법은 국민 한 사람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빽'을 차단하고 '끈'을 잘라내려는 법이다.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은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었다. 얽히고설킨 연고주의는 지치지도 않고 부패를 생산했다.

연고주의가 암적 요인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불행했던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비극적이고 힘겨운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의심을 극복하고 믿을 게 혈연·학연·지연이었다. 그러다 보니 비리의 출발점엔 늘 연고 관계가 숨어 있었다.

연고주의는 폐쇄성으로 인해 자기들끼리만 이익을 나눈다. 의리란 미명하에 타락을 조장했다. 심지어 불법까지 일삼곤 했다. 한 마디로 오염된 의리문화다. 김영란법의 제정 의도는 이런 걸 깨부수려함이다.

물론 김영란법의 시행착오는 예견돼 있다. 하루라도 빨리 완벽한 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만연한 악습을 쓸어낼 수 있다. 이법이 생긴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높은 부정부패지수가 증명된다.

단칼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나서면 법의 미진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는 우스개(?)가 사실이 될 수 있다.

***스스로 환골탈태가 정답이다

김영란법은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이다. 핵심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굳이 하지 말라'고 이르고 경고하는 법이다.

그러나 나쁜 관행을 깨뜨리는 건 권력부터 습관까지 결부된 문제다. 나쁜 습관이나 강박을 깨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될 일에 나서게 만드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없앨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는 잘 보여야 높이 올라가는 구조다. 올라가야 살아남는다는 게 정설처럼 퍼져 있다. 이런 심리적 강박구조를 떨쳐내야 한다. 그래야 부정과 부패의 구조도 사라질 수 있다.

지역언론도 모처럼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높일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에 경영진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지역민이 지역언론을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켜내야 한다.

세상이 거울처럼 맑아질지는 아직 모른다. 환골탈태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