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예산 4조7천593억원 국회 심사 주목

분야별 1~2위인 SOC와 복지·여성 순위도 관심
국회선 SOC 대폭 줄이고 복지분야 증액 가능성
대선 앞두고 정기국회서 '예산 100일 전쟁' 예고

[충북일보] 정부가 편성한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 4조7천593억원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 주목되고 있다.

특히 4조7천593억원의 충북 예산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SOC와 복지·여성 분야 최종 예산에 더욱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9월 중에 내년도에 사용할 국가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를 국가 예산안이라고 한다.

입법·행정·사법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출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대통령의 승인이 나면 발표하게 된다. 법률상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즉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며 상임위가 해당 기관의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숫자를 조정(삭감·유지·증액)하는데, 이를 예산안조정(계수조정)이라고 한다.

예산안 조정이 끝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앞서, 상당수 부처는 국회 차원의 예산삭감까지 감안해 예산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실제 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정부 예산안에는 정부의 국정운용 철학이 담겨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역시 SOC와 농업 분야 대신 복지와 국방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분야 예산확대를 통해 표심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SOC의 경우 지역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에 비해 충북도의 SOC 예산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충청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받지 못한 것도 SOC 분야 예산이 확대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충북 예산은 △SOC 분야 1조5천467억원(32.5%) △복지·여성분야 1조1천884억원(25.0%) △농업·산림분야 7천269억원(15.3%) △산업·경제분야 5천175억원(10.9%) 등이다.

이어 △환경분야 3천240억원(6.8%) △문화·관광분야 1천811억원(3.8%) △소방·안전분야 1천170억원(2.5%) 등이다.

내년도 충북예산에서 SOC 분야가 1위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기조를 보면 복지분야 예산이 130조원으로 전체 400조 대비 30%를 넘긴 복지분야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대신 SOC와 농업관련 예산은 대폭 줄였고, 국방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된 상태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SOC는 지키고, 복지·농업·산업관련 예산은 늘려야 하는 과제가 제시된 셈이다.

지역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은 4선 3명(정우택·오제세·변재일), 재선 4명(도종환·이종배·박덕흠·경대수), 초선 1명(권석창) 등으로 구성돼 지난 19대 국회보다 훨씬 확대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SOC·복지 분야 예산을 다룰 국토위와 보건복지위, 전체 예산을 다룰 예결특위 소속 상임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