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과 균형발전

[충북일보] 전국 최고 '부자 지자체'인 서울시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에게 돈을 준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복지'가 아닌 '나쁜 정책'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19∼29세 저소득층 서울시민 2천831명을 선정, '청년수당'이란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키로 하고 첫 달치를 이미 지급했다.

이에 대해 당초 시정 명령을 내렸던 보건복지부는 "상위법을 어긴 지자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사업을 강행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 4일 직권 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서울시가 19일 대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난한 지자체나 비청년층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서울시는 장황하게 만든 자체 홍보자료(Q&A)에서 다음과 같은 찬성 논리를 내세웠다.

우선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공약인데도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추진하는 '나쁜 포퓰리즘'과는 다르다"며 "절박한 취업난에 놓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 사는 청년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차별적 정책 아닌가"란 비판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되면 더 많은 인원이 지원 받을 것이고, 다른 지자체나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단순히 생각하면 서울시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가 대신해 주는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청년수당 지급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과제가 산적돼 있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모든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시급한 곳에 먼저 쓰여야 한다.

국가 통치권 아래에 있는 지방정부는 예산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특정 지역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는 중앙정부의 시정 명령 및 직권 조정 권한이 있다.

필자는 서울시가 내놓은 청년수당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나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7년부터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말 49.3%에서 올해 7월말에는 49.5%로 오히려 0.2%p 높아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일자리와 좋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의 3분의 1인 75곳이나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강행하면,서울역과 청량리역 근처에 지방대학 출신 노숙자가 우글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 부자나라 중 하나인 스위스에서는 지난 6월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원씩 지급하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우리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포퓰리즘과 다른 복지혜택 축소" 등을 우려하는 국민 과반수가 반대,결국 부결됐다. 우리 국민이나 복지정책 입안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맏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는 그 동안 중앙정부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각종 특별한 혜택을 누려 왔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들은 이 시대의 정의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相生)'에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