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혼돈상

[충북일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유치 경쟁에 따른 소모적인 논란과 사회적 갈등, 지역 이기주의 악순환,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 등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다.

갈등과 낭비를 조장하다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그렇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지역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김해공항 확장을 최적 안으로 내놓았다. 제3의 선택을 한 것이다.

정부는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경남권과 경북권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예고됐던 후유증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대 국민사과를 통해 일단락 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위로 재 부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추진도 혼란만을 야기 시켰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무기한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국 24개 지자체가 문학관 유치에 나섰다. 도내에서도 청주시와 옥천군이 합류했다. 현재 이들 지자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학관 건립과 한국 문학 발전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다.

국책사업 유치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은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곳은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여론몰이의 폐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주역이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이 KTX 1편의 30%가량 밖에 채우지 못할 정도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공주역 건립에 국비 185억원이 투입됐다. 유지비용을 감안하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국책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에 바람 잦아들 날이 없었다. 그 결과 엄청난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후유증도 심하게 앓고 있다.

이는 정치권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국책사업 포퓰리즘'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된다. 지역경제에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업만 따내보자는 식으로 달려든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접근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목을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를 지방 분권형 구조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재정과 자율권을 지자체에 주게 되면 스스로 사업을 하고, 성패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가 져야 한다.

지방 국책사업과 혐오시설을 하나의 패키지사업으로 묶어 내놓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지역의 비민주적인 지배구조도 혁신해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대부분이 임기 동안에 국책사업 유치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처럼 행동한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역단체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다른 목소리는 아예 끼어들 틈도 주지 않는다.

실패하면 비난의 화살을 정권으로 돌리고 자신은 슬쩍 빠져버리기 일쑤다. 정치권과 지자체장들이 공약한 사업들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고 민주적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요구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책사업이 정치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잖다. 중요한 국책사업에 정치가 뛰어들어 동네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행정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는 정당 대 정당간의 권력을 장악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온갖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난무한다. 정의와 합리성, 정당성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은 다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인 시책의 집행이다. 그래서 행정은 항시 최선책을 최상책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집행해야 한다. 만약 차선책 또는 삼선책을 택했다가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