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제와 대학의 수난

[충북일보] 교사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 대학의 교수들이 현재 '성과급' 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정부가 공무원 연급법을 개정해 약 500조원의 공무원연금을 강탈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는 성과퇴출제 도입을 통해 신분보장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행정은 그 성과를 측정해 계량화 할 수 없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동료간의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에게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을 돌아가면서 점수를 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성과급에 반발해 이의신청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대학들의 사정의 심각하다.

국공립대도 2006년 이후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 돼 교수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기에다 임금피크제 성격을 가미해 현재의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를 이분법적으로 갈등의 구조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면서 전에 없던 등록금 재원의 국가II유형 장학금을 대응투자 형식으로 걷어서 한국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삼아 소득,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쏟아 부은 결과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는 엉클어지고, 대학 재정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게 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충북도내 한 국립대도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난방), 시간 강사료에 대한 재정 부담이 날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시간강사(전업)의 단가는 8만원부터 3만3천원(비전업) 인상을 정부는 지표로 삼아 더욱 올려서 처우를 개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별로 등록금 징수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학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대학재정회계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재량권도 제한적이고 모든 재원이 정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국립대학을 경쟁력이 없게 만드는 대학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적자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학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 및 인하정책과 함께 국가II유형 장학금 대응자금 마련이다.

도내 한 국립대의 경우 올해 예산을 45억원의 적자로 편성했다.

정부가 인기정책으로 반값등록금을 선언하면서 국립대가 반값 등록금과 국가II유형 장학금으로 공공요금과 시간강사비도 부족한 상황을 맞았다. 도내 한 국립대의 경우 연간 공공요금이 22억6천여만원, 시간강사비는 약 28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강사료도 매년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면서 연간 약 4.4% 정도 올라가고 있으나, 등록금 징수액은 매년 0.2%씩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입학정원은 매년 감소하면서 세입감소도 매년 10억원이상씩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이것이 당분간 누적 적자의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강사료 절감을 위한 학사정책을 펴다보니, 일부 교양강의의 경우 학생수가 70~80명, 심한 경우는 160명의 대형 강의가 설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 강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사립대를 살리기 위해 6천억원을 프라임 사업을 빌미로 돈을 불평등하게 쏟아 붇고 있고, 국립대는 처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대학을 교육부와 정부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주기를 대학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