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혁명을 주문한다

[충북일보] 20대 총선이 끝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었다. 선택과 책임의 아이러니였다. 참정권 행사의 모순이었다.

***권력의 완장부터 벗어버려야

어느 누구도 칭찬할 수가 없다. 이런 선거가 또 있었던가. 실망은 이미 차고 넘치게 많았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엔 실망마저 사치스러웠다. 최소한의 염치마저 볼 수 없었다.

선거가 끝난 후의 모습은 더 절망적이다. 여전히 정치는 없고 철저하게 정치공학만 판을 친다. 사람만 조금 바뀌었을 뿐 도대체 변한 게 없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벽 앞의 대한민국 정치판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얼핏 야당이 승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리 봐도 없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모두 허사다. 앞으로 대선은 또 어떨지 모른다. 예측을 불허하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

국민은 쭉 잘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조변석개 교언영색 하는 정치꾼을 원치 않는다. 국민의 선택이 늘 변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적어도 정치인은 예측을 허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꾼의 예측불허 정치가 계속되면 국민은 피곤하다.

국민이 피곤하면 국가발전은 더디게 마련이다. 정치가 잘 돌아가야 사회가 안정된다. 예측불허의 정치는 출구 없는 사회를 만든다. 경제 불황이나 청년실업 증가는 정치 부재에서 나온다. 세계 경제 불황 운운은 그저 대기 쉬운 핑계다.

정치가 잘되면 국가도 잘 된다. 그러기 위해 정치인으로 통칭되는 국회의원이 잘해야 한다. 속된 말로 정치꾼에게 국회의원은 '권력의 완장'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싫든 좋든 그 '완장'에 힘을 실어 준 건 국민이다. 그래서 완장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책임 또한 국민의 몫이다. '완장'이 잘하면 모든 게 편하다. 잘못하면 국가가 힘들고 국민이 피곤해진다.

완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그중 국회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완장'이다.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완장'과 다르다. 임기동안 임의로 떼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대신 임기동안 제 역할을 못하면 임기를 마칠 즈음 즉시 떨어진다.

4·13총선을 통해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선출됐다. 국민을 대신할 '개혁 완장'도 채워줬다. 기득권과 갈등을 이겨내도록 부여한 힘이다. 옛날처럼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면 안 된다. 자신의 정치기반을 다지기보다 국민을 향해 서야 한다.

사회는 정치를 통해 바뀐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치를 벗어난 어떤 사회적 행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꽃인 까닭도 여기 있다. 우리의 삶 역시 정치로 표현된다. 싫든 좋든 항상 정치라는 그늘 아래 있다.

20대 국회의원들은 정치 혁명을 꿈꿔야 한다. 개혁의 완장을 차고 힘 있게 실행해야 한다. 과거처럼 또 기능주의에 빠져선 희망이 없다. 정치에서 기능주의 장기화는 구태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사회를 만드는 악이다.

***시대의식을 새롭게 정립해라

대한민국 정치 위기의 범위가 전면적이고 전체적이다. 제대로 된 곳이 없다.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20대 총선 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서 새로운 시대적 소명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전히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법안들이 증거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전투구 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선거 직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고 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역시 어려울 것 같다. 국회가 권력의 완장을 차고 있는 한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내 집단의 함몰된 논리로는 시대를 이끌 수 없다.

혁명(革命)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시대의식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권력의 완장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시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시대의 소리를 듣는 게 현실의 화두를 푸는 길이다.

20대 국회가 무문관((無門關)앞에서 시원하게 깨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막힘없이 질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꽉 막힌 벽 앞에 선 것 같은 현실이 계속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