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력 실종된 ‘부자국회’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탄식이 절로난다.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수마다 치솟는 물가를 제외하곤 급격한 곤두박질의 연속이다.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했던 IMF 때가 오히려 그립다. 수입은 IMF 때보다 못하고 손님은 월드컵 경기 때보다 못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돼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실물경제 현장에서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가 빠진 한가한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경제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제위기론’에서부터 “힘들지만 위기는 아니다”는 ‘경제과장론’까지 나라경제가 처한 현실과 전망을 놓고 의견만 분분하다.

현장 정치보다는 제 몫 찾기 식에만 골똘하며 정치력이 실종된 3류 정치판을 재연하고 있을 뿐이다.

18대 국회에 새로 재산을 등록한 의원 161명의 평균 재산이 31억7천만원인 부자국회가 서민위한 정치가 아닌 당과 자신들만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 지났지만 여야는 원구성 조차 못한 채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원구성이 안돼 공기업특위 등 특위 5개로 겨우 의정활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긴 하나 이마저도 활동의 밀도가 떨어져 결국 민생 외면으로 이어지고 형국이다.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랜 진통 끝에 원구성에 합의했으나 새로 임명된 장관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원구성은 또다시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남 탓만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여당이 지녀야 할 정치력이나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국정의 동반자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다.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여당이 됐지만 그에 걸맞은 존재감은 없어 보인다.

행정부와 지방의회 권력까지 장악했지만 ‘무능력과 무기력증’만 노출하고 있을 뿐이다.

대야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결렬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제1야당 민주당은 모든 것을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비난할 뿐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구성 협상결렬의 모든 책임을 청와대로 넘겼다.

정책정당을 자부하지만 정부와 여권의 거듭된 실책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에서 지난 7일 열린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한승수 총리의 불참으로 인한 논쟁으로 또 다시 파행을 빚었다.

이날 특위는 당초 여야 간사 합의로 한 총리를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로 했지만 한 총리가 새만금 방문을 이유로 불참하자 기관보고도 받지 못한 채 두 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오특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18대 국회가 잡다한 세력이 이합과 집산을 거듭해 오더니 최근에는 제역할은 못하면서 남의 탓 만하며 정치력이 실종한 3류 정치판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 31일 법원에 299명의 국회의원 중 251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겠는가.

18대 국회 개원 이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무노동 무임금’을 잣대로 소장을 낸 것. 국회에서 여·야가 스스로 풀지 못하니 시민단체가 국민을 대표해 나선 것이다. 국회는 이런 민심을 읽어야 한다.

정치에서 견제라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유가급등, 물가 상승, 수출시장 악화 등 총체적인 경제 위기국
면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국정의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국민들의 뜻은 항상 정치보다 경제가 앞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밑그림을 그린 4만 달러 시대의 국가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가능한 여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정치9단이 아니라 ‘정책9단’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