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종시 건설 성적은?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았다.

5년 임기 중 60%를 넘기게 된다. 100m 달리기로 치면 목표를 향해 마지막 힘을 쏟아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명박 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세워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던 것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원안+알파(α) 추진'을 약속, 큰 호응을 얻었다. 박 후보는 전국적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도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마침내 당선됐다. 그 후 세종시민들 비롯한 충청도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원안+알파'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 봤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를 목표로 추진된 세종시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격이 낮아졌다.

수도권 기득권 유지론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정부 부처 이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현재 국무총리를 비롯, 20개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 1만4천여명이 근무 중이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2007년 시작된 세종 신도시 건설은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끝났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자족 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는 2단계 건설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1단계 건설까지의 성적은 몇 점을 줘야 할까. '원안'은 제대로 이행됐나. '알파'는 도대체 무엇일까.

세종시 건설 성적 평가는 인구를 지표로 삼는 게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세종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르면 1단계 개발이 끝나는 시점인 2015년의 목표 인구(신도시)는 15만명이다. 하지만 작년말 실제 인구는 11만5천357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23.1%인 3만4천643명이 적다. 100점 만점에 76.9점, 대학 학점으로 치면 B학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개발 완성도'로 점수를 매겨 보자.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신도시 1단계 건설 결과 전체 개발 예정 면적 73㎢ 중 15㎢(20.5%)가 개발이 마무리됐다.

물론 1차 개발 대상지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업단지나 대학·문화시설 등에 비해 필요한 땅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 개발 기간 24년 중 약 33%인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약 80%가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은 B학점을 주기도 아깝다고 볼 수 밖에 없다.

A학점을 받지 못한 주요인은 이명박 전 정부에 있다. 이 정부가 정부 부처 이전 대신 대기업 유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신도시 건설은 1단계 중간에 2년 정도 지체됐다. 하지만 현 정부도 A학점을 맞을 만큼 세종시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적 사례는 정부 조직 개편 결과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르면 경제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와 같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 아니다. 더구나 업무 효율성으로 볼 때에도 대덕연구단지 인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옳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원안'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동안 세종시의 성장 동력은 '정부 부처 이전'이었다. 앞으로 남은 15년간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알파'는 뭘까. 필자 개인적으로 볼 때 알파는 정부 부처 이전 이후 '도시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을 주는 그 무엇'이라고 본다. 올해부터 본격 건설하는 세종테크밸리에 유치할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1차적 알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세종시 원안은 물론 알파도 제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