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시대 지역정보화의 소명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최근 '정부3.0'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부3.0은 관 주도의 정부1.0에서 국민 중심인 정부2.0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갖고 있던 국토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진 사례에서 더 나아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는 행정서비스가 전달되는 현장인 지방정부(지자체)의 전자정부가 중요하다. 정부3.0의 성공 여부는 지역정보화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성숙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3.0을 정부 운영의 플랫폼이라 한다면, 지방 전자정부는 이 플랫폼과 국민을 잇는 연결망으로서 국정운영이 국민들의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모세혈관'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정부의 초기형태는 지방정부의 전산화에 그 출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정보화의 효시는 서울시가 1970년대 후반에 추진한 재산세, 수도요금 업무 전산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정보화가 시민들의 삶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UN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이런 성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앞으로는 사회적 다양성과 국민 삶의 터전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담아낼 수 있는 정보화 추진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과거 우리는 지역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을 스스로 계획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 바 있는데,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과 정보화 정책 추진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이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후기정보사회에 들어선 지금,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되고 창조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정부 간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지자체장들은 정보사회에서 점차 강해지는 시민들의 선택권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한다. 정보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현상, 그리고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에 따라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 선택권(고려대 안문석 교수는 이를 사이버 주권이라 칭한다)'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은 지역정보화에 힘써야 하며, 지방정부간에 존재하는 건전한 경쟁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정보화 일등 국가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새로운 지방정부의 전자정부전략과 지역정보화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문제,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비용 확보 방안,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제고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사이버영토 확장과 시민들의 사이버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보화 강국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단위로 눈을 돌려야 하며,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또 한 번의 도약을 향한 신성장 동력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