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미국의 엘 고어 전 부통령은 1993년 정부 서비스 수준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정부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혁신관련 이론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의 전자정부(e-government)라는 용어가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의 내부 효율성과 투명성을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전개해 왔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행정전산화 사업을 시작으로, 문민정부 시대인 2001년 '전자정부법'을 제정하고 초고속망 확충사업, 국민의 정부의 전자정부 11대 사업, 참여정부의 31대 로드맵 과제 등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

그 결과 최근 UN의 E-Government 평가에서 전체 조사대상 192개 국가 중 3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정보통신부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11대 과제'를 추진할 당시에 '왜(why?)'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자정부라는 행정혁신을 추구하면서 정부는 "왜 전자정부가 필요한지?", 그 당위성과 전자정부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당시에는 목적이 뚜렷했다.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혁신이었다.

웹2.0 후반기에 들어선 현재, 필자가 바라보는 전자정부는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본다. 행정서비스 대부분이 집과 사무실, 그리고 이제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기관 내 정보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문서 발급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 초기 설계자로서 우리 전자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전자정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무엇(what?)'을 전자정부 추진에 있어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는 듯하다.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즉 무엇을 시스템화 할까?, 무엇을 통합하고 연결할까?" 라는 화두가 현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에 주요 관심사인 듯하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what?)'을 찾는 현재의 전자정부 정책은 자칫 전자정부 본연의 목적과 그 방향을 잃기 쉽기에 조심해야 한다.

"왜 우리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는가?" 라는 초기 질문을 잊어버리면 국민(사람)을 위한 전자정부가 자칫 전자 시스템(electronic system)을 위한 정부가 될 수 있음을 항시 경계해야 한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전자정부 정책의 최우선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전자정부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의 주력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부처와 정책 당국자들은 항시 전자정부를 왜(why?)하는 지와 누구(who?)를 위해 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전자정부의 전자(electronic)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사람)을 위해 왜(why?) 전자정부가 필요한 지를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사람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아닌 통섭의 접근이 필요하다.

통섭(consilience)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다목적적안 접근 방법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존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와도 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람을 우한 전자정부가 되기위해서는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불편해 하는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전자정부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스템 용량이 크고 처리속도가 빠른 전자정부가 아닌 사람들을 편안히 해 줄 수 있는 정부,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술과 차세대 과학기술을 과감히 활용하려고 하는 정부,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이다. 이제 우리는 좀더 광의의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전자정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