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한 제재와 혹독한 시련

[충북일보] 경제계의 혹독한 아픔이 시작됐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연휴 기간, 경제계에는 혹독한 대외 악재들로 불을 밝혔다. 설 기간 동안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제유가 급락, 일본 증시의 폭락 등의 연이어 겹쳐 일어났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들 악재들을 놓고 분석하며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엇갈린 전망들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국민경제가 있다는 점이다. 또 그 전망 속에는 반드시 기업과 국민의 아픔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 조치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혹독한 제재조치를 시사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핵과 미사일로 연쇄도발한 북한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초강경 대응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갈등 끝에 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이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금액은 6조원에서 많게는 14조원까지 이른다고 알려졌다.

124개 입주기업의 생산액은 월 5천만달러(599억원)에 달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도 공공 4천577억원, 민간 5천613억원 등 1조19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피해 배상을 들어 우리 자산을 동결·몰수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올해 매출 예상액이 6천억원 이상 이어서 공단폐쇄로 가동이 중단되면 직접적인 손해액은 하루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 거래선 단절,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124개 입주업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입주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험 외엔 없다. 대표적인 게 경협보험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경협 보상금 지급 및 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차관에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곳에 대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해 11월 현재 1조1천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합동대책반의 피해구제가 어느 선까지 미치느냐도 관건이다. 124개 입주업체에 국한된다면 이들 기업과 연관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들은 앉아서 부도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썩 좋지 않은 상태다. 미국·중국의 G2 리스크, 신흥국 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수출위축, 내수 침체 등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의 대내외 여건에 대북리스크까지 가중된다면 경제적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 냉각기에도 거의 멈춘 적이 없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다. 또 남북경협의 바탕에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미래와 희망이 담겨 있다. 그 속에는 역시 국민의 희망과 마음도 담겨 있다.

정부의 가혹한 제재조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큰 틀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 앞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공동과제인 것도 맞다. 하지만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이제 남북간 혹독한 시련은 시작됐다. 경협에 참여했던 입주 중소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혹독한 시련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정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