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러 외교라인부터 재점검해야

[충북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공약했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한반도가 동북아를 넘어 유리시아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에 충실했다. 미국과 일본에 앞서 중국을 챙기며 나름의 '균형외교' 성과를 거뒀다.

이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최상의 정치·경제 협력 파트너로 발돋음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남북 간 경제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핵심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도록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한 뒤 중국횡단철도(TCR)와 접속하는 방법과 남북의 동해안축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시나리오다.

한국과 북한, 중국이 참여하는 신의주 공동경제권,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나진·핫산 프로젝트 등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TCR과 TSR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한때 역대 최고의 우호관계를 구축했던 중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 공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관망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러시아 역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

한·일 관계는 집권 3년 내내 살얼음판이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마치 '따로 국밥'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북핵과 관련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원인을 따져 보고 정확한 처방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협 확대를 통한 통일시대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지금부터 훨씬 강력한 동북아 3국 외교를 전개했어야 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는 대통령의 복심(腹心)이 배치되어야 한다. 하루에도 몇번씩 뒤바뀔 수 있는 동북아 3국의 내·외부 움직임을 주도적으로 관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북 관점이 바뀌지 않도록 대통령의 메시지가 수시로 전달됐어야 했다.

동북아 3국이 인정할 수 있는 대통령의 복심이 각국에 상주했다면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동북아 외교를 남북관계 개선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었다.

'꼿꼿장수' 김장수 현 주중대사는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 유흥수 일본대사 역시 위안부 문제와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언론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비판이 대상이다. 야권은 집권 여당의 대북, 대중, 대일, 대러시아 외교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일체감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이 경협 확대와 문재인 대표의 동북아 경제협력권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핵을 머리에 얹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상당한 댓가를 지불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중·일·러 외교라인을 점검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추진할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구한말 서구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실리·균형 외교로 멸망의 길에 접어든 조선의 생명을 십수년 간 연장시킨 명성황후의 외교의 핵심은 '담대(膽大)한 선택' 이었다.

동북아 3국을 설득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뤄낼 수 없다. 핵 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