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2015년 세종시·전국 부동산 시장 '매우 뜨거웠다'

부동산114 …'10대 이슈로 본 부동산 시장' 발표
반값 중개보수 도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매매 '100만건' 돌파, 분양물량 16년만에 최고

  • 웹출고시간2015.12.08 15:40:21
  • 최종수정2015.12.08 15:40:21

'부동산 3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5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걷히고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실제로 저금리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매매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호황을 맞았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서 내려다 본 세종시 건설 현장.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걷히고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출발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게 기폭제가 됐다. 실제로 저금리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매매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호황을 맞았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8일 발표한 '2015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를 소개한다.

1.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New Stay)' 도입

정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뉴스테이(New Stay)'란 브랜드를 만들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뉴스테이는 최장 8년간 임대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3%로 제한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짓는 뉴스테이 1호 사업지는 인천 도화지구로,대림산업이 지난 9월 2천653 가구를 공급한 결과 평균 5.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2. '9.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본격 시행

2014년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 2순위로 나뉘어 있던 주택청약 순위는 1순위로 통합됐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은 1년으로 단축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졌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5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 반값 중개보수 도입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도에 도입됐다.

중개보수 상한을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에는 0.9%에서 0.5%로, 3억~6억원 짜리 임대차 거래 때는 0.8%에서 0.4%로 각각 낮추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0.9%에서 0.5% 이하로 조정하고, 임대차는 0.9%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도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새 '주택법시행령'이 4월부터 시행됐다. 당국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주가 분양가를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청약 호조세와 맞물려 신규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3.3㎡(평) 당 분양가격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 일반분양 아파트는 4천만원을 넘어섰고, 10월 부산 해운대에서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 '엘시티더샵' 펜트하우스는 7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권리금 법제화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건물주가 세입자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 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6. '7.22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발표

전국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7월 22일 '가계 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심사 관행이 '담보물의 가격' 위주에서 소득 등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기간'도 현행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키로 했다.

7. 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정보 공개

9월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2006년 1월 이후 거래된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거래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나 모바일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8. '월세시대' 가속화, 월세 비중 높아져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빌라, 다세대 등 아파트외 주택의 월세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방의 월세전환은 수도권 보다 빨라 지난 2013년에 이미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5년(9월 기준)에는 54.3%를 나타냈다. 아파트 역시 월세 비중이 급증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의 경우 34.0%를 기록하며, 2011년 18.5% 보다 15.5%p 높아졌다.

9. 연간 주택 매매 거래량 '100만건' 돌파

주택시장 회복 심리가 확산된 데다 저금리와 전세난으로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증했다.

2015년 들어 10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 거래량은 100만8천여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고, 2014년 한 해 동안 이뤄진 거래량인 100만5천여건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4만8천899건으로 2006년(30만8천297건)보다 13%가량 증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0. 아파트 분양물량 2000년 이후 최고치 기록

2015년 분양시장은 분양 관련 지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호기를 맞았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이 50만 가구(예정 포함)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약제도 완화와 전세난, 저금리에 따른 수요가 뒷받침 되면서 청약경쟁률도 치솟았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11월 15일 기준 11.5대 1로,2013년(2.9대 1)이나 2014년(7.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