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6일 열린 도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10월 청주지역 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마에 올렸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가 내건 대표적인 안전공약 사업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내내 시민들에게 외면 받았는데도 도는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 의문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 행감에서도 '엉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공세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병윤(음성1) 도의원이 폈다.
최 의원은 먼저 사업 추진의 배경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바로콜 '120번' 이용 건수, 타 시·도 사례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변혜정 도 여성정책관은 "지사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성계에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었다"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안심귀가서비스가 모범사례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120번 이용 건수에 대해서는 "다소 미약했다"며 구체적인 실적을 내놓지 못했다.
변 정책관은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사례와 비교할 때 예측이 빗나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여성방범대 활동에 한계가 있었고, 충북은 타 시·도와 도시구조가 달라 사례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는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수십억원의 예산도 수반됐다. 반면 충북에 도입된 서비스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지역 내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예산도 시범운영에 3천200만원이 투입됐고, 전면 시행에 따른 사업비 8억2천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등 타 시·도와 크게 비교된다. 벤치마킹 대상지와 충북이 기본 인프라부터 상이했던 셈이다.
시범사업 추진 초기에도 마을공동체 자율 치안망 구축이라는 '충북형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마련된 로드맵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4개월 동안 총 157건의 서비스 이용실적, 일부 지역은 단 1건의 이용도 없는 초라한 결과를 냈다. 현재로서는 전면시행은커녕 중단, 즉 공약 철회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최 의원은 "수도권 사례가 충북의 환경과 달랐다면 사업 추진 전에 충분히 전반적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며 "결국 시행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된 꼴이며 지금 사업은 엉망이 됐다"고 꼬집었다.
변 정책관은 "치안의 영역을 행정이 담당하는 데 따른 한계가 많다"며 "17일 안심귀가서비스 결과보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