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소위, 이번엔 충북에 양보하라

[충북일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일부 파행을 겪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자리를 놓고 지역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소위에 포함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어쩌면 당연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는 30일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벌이고, 오는 11월 2∼3일 경제부처, 11월 4∼5일 비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오는 11월 9일부터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가동해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예결위원은 50명이다. 이 가운데 소위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맡고 있는 예결특위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 7명씩 소위 위원에 포함될 수 있다.

여야는 그동안 소위 위원을 선발하면서 권역별 안배를 했다. 그만큼 예산안소위 포함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심사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여야 입장에서도 지역구에 대한 전략적 예산배정을 위해 누가 소위에 들어가는지 최대 관심이다.

19대 국회에서 충청권은 새누리당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예산안 소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새정치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소위 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반면, 충북 출신 8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단 1번도 예산안 소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대전·충남권 소위 위원들에게 지역 예산을 부탁하곤 했다.

올해도 대전·충남권과 충북권은 예산안소위 포함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용기(대전 대덕구)·김동완(충남 당진)·김제식(충남 서산·태안)·이종배(충주) 의원이 대상자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과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경쟁 중이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은 초선의 충남권 김동완 의원과 충북권 이종배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대전권 박범계 의원과 충북권 변재일 의원이 치열하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회에는 법률이나 내규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관례가 있다. 꼭 다수당이 아니더라도 몇몇 상임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와 예결위원 배정에서 반드시 관례가 적용된다.

임기 4년 중 3년이나 대전·충남권에서 예산안소위를 차지했다면 마지막 4년차인 이번에는 충북 출신 의원이 맡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물론, 충청권을 대표하는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비단 자신의 지역구 뿐만 아니라 광역권을 넘어 권역별 예산을 모두 챙기게 된다.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예산안소위 위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종합할 때 청주권을 대표하는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과 도내 북부권을 포괄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 모두 예산안소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충청권 상생은 동등한 자격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비교적 좋은 상생의 정치를 펼쳐왔다. 간혹 4개 시·도 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다소 틀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대전·충남권의 양보를 기대한다. 영·충·호 시대를 맞아 중앙 정치권에서 '충청 대망론'까지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소위를 놓고 가장 기본적인 권역 내 균형조차 맞추지 못한다면 충청의 미래를 어찌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