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충북일보] 지역신문의 존재이유는 지역발전이다. 하지만 지역신문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전도가 평탄치 않다. 정부까지 나서 기를 꺾고 있다.

*** 하루 빨리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지역신문(地域新聞)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곳의 유용한 정보를 발굴해 그곳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지역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한다. 독자를 특정 지역으로 인도하는 '소통의 문'이다.

지역신문은 독자와 소통에 유리하다. 그 덕에 유대 강화도 쉽다. 내 주변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고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신문이 자꾸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갈수록 설 자리가 위축되고 있다.

본보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창간한지 12년이다. 그동안 지방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게으름피지 않았다.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노력했다. 정론·직필의 곧은 붓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의 위기와 지역신문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보완·개정해야 한다.

지역 언론들은 그동안 일반법으로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지난 6월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단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것도 그 일환이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신문 발전 특별법 개정과 연장에 적극적 관심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과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바꾸는 일이다. 재원 확보 방안도 다양화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서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순히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나서 될 일이 아니다. 우선 시한 연장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법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관련 주체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줘야 한다. 그래야 우호적인 의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다.

지역신문은 지금 각각의 지역에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 특별법이 이대로 폐지되면, 지역여론이 반영될 창구도 사라지게 된다. 수도권과 지방간 정보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개정안에 동참해야 하는 까닭이다.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과 다름이 아니다.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언론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신문이 안정적인 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 움직여야 지역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 지역신문 성장 뒷받침 역할 한다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노라"고 역설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신문의 역할에 대한 강조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신문의 사명과 역할은 아주 크다. 정부가 지역신문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기금 확충과 일반법 전환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 지 알 수 있다. 정부약속이 지켜지면 지역신문은 지금보다 더 지역신문다워질 수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지역신문의 위기 시대다. 지역신문의 설 자리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중앙언론이 지역 현안을 자세히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독서가 혜안을 준다면 여행은 눈을 아예 바꿔준다. 개안의 혁명이다. 지역신문 특별법 관계자들에게 지역신문 순회를 촉구한다. 여인음수 냉난자지(如人飮水 冷暖自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