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대미술관 예비타당성조사에 '쏠린 눈'

8월 결과 발표… CVM 방식 통과한 경우 전무
"애초 사업비 낮게 책정 문제… 사업 무산 가능성"

[충북일보=청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하 청주관) 건립 여부와 규모를 판가름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8월 발표를 앞두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칫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하로 나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치를 해놓고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청주시 역점사업이자 민선 6기 도시재생 선도지역 핵심시설인 청주관 건립은 사업비 증액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후 무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청주시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따르면 청주관은 지난 2010년 8월 시 소유인 옛 연초제조창 일부를 가칭 '국립미술품 수장 보존센터'로 활용(영구 무상)하는데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2012년 2월 시와 미술관은 수장형 전시미술관 건립 협약을 맺고 2013년 3월 공사에 착수해 2014년 10월 개관하기로 약속했다.

담배공장이던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해 전시형수장고, 보존연구센터 등을 설치하는 청주관 건립에 드는 총사업비는 398억원(용역비 포함)으로 추산됐다.

건축규모 연면적 약 2만397㎡으로 1만1천여점의 수장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주관 건립은 예상보다 점점 지연됐다.

지난 2013년 2월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작을 확정했지만 그해 9~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11월 착공, 이듬해인 올해 4월 준공·9월 개관이라는 일정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

건축기본설계과정에서 공사 규모와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현대미술관이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의뢰하면서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미술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당초 398억원에서 636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KDI는 기재부로부터 청주관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청주관과 같이 생태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 등은 비시장재가치측정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CVM은 가치 측정이 어려운 재화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청주관은 무작위로 1천명을 여론조사해 시설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얼마를 더 낼 수 있는지 등이 질문에 포함된다.

청주관 건립과 관련해 오는 8월6일 기재부와 KDI, 현대미술관, 청주시 실무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CVM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우는 전무해 청주관 건립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CVM 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며 "청주시와 미술관이 애초에 사업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로 자칫 원점부터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청주관 무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뒤 "내달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청주관 건립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건립 당위성을 적극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미술관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이 나올 때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