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경제가 걱정이다

[충북일보] 올 하반기 경제가 걱정이다. 국내외 안팎으로 암초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극심한 가뭄으로 대한민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전히 어수선하다.

청와대는 지금 흡사 정국 컨트롤타워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채 곳곳에서 터지는 사건들로 '정국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파선 같다. 정부와 정치권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잇단 악재로 경제체력 바닥

경제정책은 더욱 그렇다.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못하면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내수는 엉망이고 수출은 위기에 처했다.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연구원이 얼마 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3.7%에 비하면 무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상ㆍ하반기 각각 2.5%, 3.1%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메르스 사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았다. 백화점 등 소매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0.1%포인트 가량 성장률을 깎아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관련 기관단체들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내리고 있다. 2%대로 아예 못 박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수치가 현실화되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우리 경제를 일거에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다. 올 들어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산업생산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엔화 약세의 지속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바깥 환경도 녹록치 않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까지 겹쳤다. 경제 체력은 그야말로 바닥인 상태다.

국민들의 가계부채도 위험수위다.

지난 3월 기준 가계부채가 1천100조원에 달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처분 소득(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개인소득) 증가 속도를 두 배나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국회의원의 지난 3월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다. 오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은행 업무보고 질의에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6.5%로 가처분소득 증가율 3.7%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지난 2012년 2.5%에서 2014년 8.0%로 가파르게 상승,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상공인들의 체감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청주의 A대형마트는 전년 동기 대비 6월 매출이 18% 하락했고, B복합쇼핑업체는 5%가량 손해를 봤다. 충주와 제천의 한 대형마트도 각각 15%, 1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형유통시설에 비해 위생환경이 열악한 충북도내 전통시장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도내 산업 현장도 불안정한 시장 환경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외 안팎 불안정한 경제상황 속에 메르스와 가뭄까지 겹쳐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체력이 너무 약해져 백약이 소용없는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올 하반기 경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니 적어도 경기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 요구되는 시점이다.

경제문제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먼저 공공분야가 나서야 한다. 대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심리 회복도 절실하다.

일시적 소비 위축에 대응하는 정도의 미약한 규모로는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없다.

재정 당국은 추경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치권도 추경에 관한한 여야 가릴 것 없이 협조해야 한다. 투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경기하강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차원에서다.

지난 1997년 환난이후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처럼 제구실을 못한다면 제2의 외환위기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지금이 대처해야 할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