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열 없애는 대학구조개혁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방안이 '예술을 말살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산업수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술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전국 대학의 예술계열 대학들이 구조개혁의 직격탄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실시하면서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예술계열 분야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돼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골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추어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전국의 대학을 12개 지표로 평가해 A~E등급으로 나누고 B~E등급은 정원을 의무감축한다는 내용이다. D, E등급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면제한되며, 2년 연속 E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문제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위기를 학생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얼마나 제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교육본위의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이같은 상황은 대학에서 학문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인기 학과의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지표에는 예술계열의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아 종합대학 입장에서는 예술계열이 대학 평가에서 점수를 깎아먹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술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그나마 예술계열의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며 실시하는 것이 평가예외 신청이나 이는 종합대학에 속해있는 예술대학은 신청이 불가능 한데다 평가예외가 되면 전국 대학 정원감축 평균치를 의무감축 해야 하는 데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해 예술계열의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예술계열의 학문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근거를 보면 배점이 높은 전임교원확보율은 예술계열은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율이 일정 부분 이상 필요한데 반강제적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을 올리다 보니 대학이 편법으로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또 교사확보율 지표에서도 예체능계열의 학생 1인당 기준면적은 다른 계열보다 큰 편이다. 문제는 평가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체능계의 입학정원을 줄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다며 실시되는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 전공 졸업자가 사회에서 설자리를 못 찾는 근본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단순히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현재 예술계열 졸업자들은 자신의 전공대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낮은데다 강한 노동강도에서 일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의 열정이 착취되는 이 같은 현실은 예술계열 졸업자들이 줄어들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컨텐츠산업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 즉 사회에 필요한 예술인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분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계 종사자들의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술계열 졸업자들이 줄어들어도 예술계 종사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많은 청년작가들이 지속가능한 작업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

이 역시 졸업자들을 줄여야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작업활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벌여야 해소가 된다.

예술계열의 학문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수정하고 비교육적인 방향의 대학 구조조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예술대학을 구조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산업을 구조개혁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김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