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시의회의 은밀한 회동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의 회동과 관련, 뒷말이 많다. 시기의 부적절함 때문이다. 은밀한 회동은 종종 정치의 음습함을 떠올리게 한다. 뒤이어 '요정정치'가 오버랩 된다. 폐쇄적 뒷거래와 막후정치 때문이다.

*** 시기상 오해받기 십상인 만남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수장들이 은밀히 만났다. 영화제목처럼 하면 '은밀한 회동'이다.

양 기관 대표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 서원구 산미로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승훈 시장과 김병국 의장은 당연한 참석자였다. 전체 참석자가 20여 명이다. 청주시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평상시 같았으면 오해받을 일도 아니다. 그저 집행부와 의회 관계자간 식사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사정은 좀 달랐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현안을 결정하는 임시회기간이었기 때문이다.

두 기관 수장들의 전격 회동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한 가지다. 시기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집행부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곳이다. 반대로 의회는 예산의 적절성 따지고 집행의 건전성을 살피는 곳이다. 다시 말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성격의 두 기관이 아주 묘한 시기에 묘한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대표단을 구성해 은밀한 회동을 했다. 당연히 정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없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과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논란도 일었다. 일부 상임위원장들은 지역구와 관련된 행사와 선약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유 있는 논란이고 명분 있는 불참이다. 다만 좀 더 강하게 의견 피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방자치의 최대 적은 인기영합주의다. 즉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포퓰리즘보다 더한 절대 악은 부패로 얼룩진 정치권력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책임도 따르게 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술과 밥을 겸한 공짜 저녁은 더 더욱 없다.

청주시의회 의장이 청주시장의 술과 밥을 얻어먹으면 당연히 그 값을 해야 한다. 함께 했던 동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당연히 그 값의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묵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까닭이다.

올바른 정치는 반칙과 편법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지방정치도 마찬가지다. 소수의 이해관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비용이 교묘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된다.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교묘히 전가된다.

서로 오해를 사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방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비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않는 것만으로도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청주시가 더 이상 요정정치나 식당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 된다. 자칫 그날 밤 그 식당이 '밤의 청주시의회'로 오해받아선 곤란하다.

야합으로 펼친 정치나 행정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성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멸하고 만다. 역사의 필연으로 잘 나타난다. 미화할 일이 아니다.

*** 양심에 호소가 더 효과적이다

고 성완종 전 회장 사건은 정치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 준다.

양심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다. 만질 수도 없다. 그래서 확인하기 어렵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하지만 양심의 올바른 작동을 가로막는 유혹들이 너무도 많다. 양심의 오작동은 당연히 도덕성 상실 행위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부패다. 부패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채찍을 사용하면 된다. 한 번의 부정부패도 엄벌에 처하는 등 무관용 정책을 펴면 된다.

그래도 여전히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양심에 호소하는 일이다. 사후 처방엔 한계가 있다. 처벌이 커질수록 더 은밀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지방정치를 바꾸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