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학교장 의원면직 권한 박탈

“성추행 사건 은폐·축소 안돼”

최근 일선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사건이 학교장들이 은폐 등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18일 그동안 학교장이 행사하던 (교원에 대한)의원면직 권한을 박탈해 지역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자로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장들의 권한 박탈은 최근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해 학교장이 사건은폐 수단으로 의원면직 권한을 남용한데 따른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될 규칙에 따르면 행정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도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했던 보직교사 임용권과 기간제교사.강사 임용권, 교사의 휴직.복직.의원면직권, 기간제교사와 강사 임용권 중 의원면직 권한이 지역교육장에게 넘어간다.

이에따라 지역교육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교원이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나 형사사건 연루자,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자, 비위 연대책임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혐의사실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의원면직허가를 유보토록 했다.

도교육청은 규칙과는 별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축소.은폐하지 말고 관련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칙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초.중학교(고교는 도교육감 권한)에만 적용되고 특수학교와 사립 초.중학교는 이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특수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우 이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