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른 아이는 울어도 그냥 둬라"

기자 생활 한 지 올해로 꼭 30년째다. 그 동안 나라에 바친 세금이 억대는 될 것 같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인터넷도 없어 서류와 손에 의존해야 했던 30년전이나,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 국가가 된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복잡한 문서,난삽한 용어,아리송한 계산 방식….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예 휴일에 날을 잡았다. 계산기(스마트폰)를 옆에 두고,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사이트를 참고하면서 열심히 답을 적어 나갔다. 하지만 결국 회사 담당자에게 퇴짜를 맞았다. 한나절만에 재작성해서 보낸 신고서가 무사 통과될 지 모르겠다. 힘들게 번 돈인데,세금 정산도 이렇게 어렵게 내야 하나.

한창 '열 받아' 있는데 이메일이 왔다. 열어 보니 회사에서 보낸 '급여 명세서'였다. 해 바뀐 뒤 처음 받은 명세서여서,합계와 공제 항목,실 수령액 등을 지난해 12월분과 비교해 봤다. 그런데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더 많이 뗐기 때문이다. 직장인 국민건강보험료율이 올해 1월부터 봉급의 5.99%에서 6.07%로 올랐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추징세'가 됐다며 많은 직장인이 아우성을 쳤다. 그러자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더 내는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하는 등 '초법적' 진정책을 썼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양보해야 한다. 봉급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더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모든 계층이 "우린 아냐"다. 복지 혜택은 다 누리겠다면서도 서로 다른 계층의 희생만 요구한다. 현 상황은 '울기만 하면 모든 아이에게 젖을 줘 달래려는' 정치권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는 고소득 월급장이는 물론 중산층 직장인에게도 부담이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법을 고치는 정치권이 '조삼모사' 식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변하다 보니,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도 커진다.

1980년대 중후반 당시만 해도 '공무원은 박봉'이란 말이 통했다. 중앙 부처 대변인으로 전직했던 유력 중앙언론사의 차장 출신 해직기자가 "공무원은 너무 배가 고팠다"며 언론계로 복귀하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다. 언론인들에겐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 당시 KBS(한국방송공사)는 기피 대상 주요 언론사였다. 시대 여건 상 공정보도가 어려워 언론인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고,봉급도 주요 민간 언론사보다 적었던 게 주이유였다.

하지만 20여년 사이,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공기업 직원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특히 지방) 직원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전혀 없는 '쥐꼬리' 봉급 신세가 됐다.

얼마 전 세종시가 실시한 사회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가구가 23.5%나 됐다. 공무원이 많이 사는 한솔동은 3.5%인 반면 면 지역은 32.2%로 차이가 컸다. 연말정산도 하지 못하는 농민이나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작년보다 62%나 오른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올해 연봉이 한국돈으로 2천389만원에 불과하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다. 반면 올해 공무원 봉급이 3.8% 오르면서,독신인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의 8.6배인 2억504만원이다. 국민이 내는 TV시청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13년 기준 9천548만원이다. 지난 20여년 사이 '조중동'과 역전됐다. 정치권에 부탁한다. '배가 부르거나,덜 고픈 아이'는 울어도 그냥 둬라. 그게 이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