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비자 보호 행정, 여전히 미흡"

한국소비자원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조직, 인력, 예산 등 행정 기반은 여전히 열악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4년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 조사결과에서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도 절반(8개)에 불과했고, 3개 시·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말 기준,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을 모두 합쳐 41명으로 시·도당 2.6명 꼴에 불과하다.

전국 16개 시·도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모두 합쳐 27억7천만 원(시·도 평균 1억7천300만 원)으로, 2년 전 33억8천만 원에 비해 무려 16.9%가 감소했다. 시·도 소비자행정 예산의 46.6%는 지역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여 자체 예산은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소비자행정 분야에서 16개 시·도가 정부부처, 한국소비자원, 기초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한 건수는 2013년 194건으로 지난해(161건)에 비해 20.5%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협력 내용을 보면 지원(74.3%), 공동사업(19.9%), 업무위탁(3.2%)의 순으로, 협력의 중심이 '사업'보다는 인력·예산·자료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협력 대상은 소비자단체(48.5%), 한국소비자원(14.7%), 지역 대학 및 연구소(10.5%) 등의 순이었다. 협력이 중앙단위 기관(19.1%)보다는 지역단위 기관(73.6%)에 집중되어 있어 균형 있는 소비자행정의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과 정책적 연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소비자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 인력 확보에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만큼 중앙단위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소비자행정 유관기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방지원 등의 지역기관과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적 성격의 '(가칭)지역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각 시·도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