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단 6개월째 공사중단…군-시공업체 법정가나

군, 시공업체 '불공정업자' 지정… 도급 자격 박탈
해당업체 "갑의 횡포…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반발

시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문제로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영동산업단지.

영동군이 하도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동산업단지 시공업체의 도급자격을 박탈, 해당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업체 측은 군의 조치에 소송으로 맞선다는 계획이어서 이 산업단지 공사를 둘러싼 갈등에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군은 최근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정헌성 부군수)를 열어 영동산업단지의 하도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A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월1∼31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 업체는 B 업체 등 2곳과 함께 251억여원 규모의 영동산업단지 시공권을 획득한 컨소시업의 주간사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으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 컨소시엄에서 자동 탈퇴돼 도급 자격을 잃게 된다.

영동군은 "A 건설이 적격심사에서 토공공정의 43%를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가산점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부정당업자'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군은 이 같은 결정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영동군이 관리부실 등으로 벌어진 사태의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애초의 하도급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춰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2곳의 공동 도급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감독 공무원과 감리업체 등은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급사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우리만 제재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영동군의 관계자는 "A 업체가 도급자격 상실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애꿋은 공무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 업체가 도급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공동도급 업체들이 자격심사(PQ)를 거친 뒤 지분을 승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재입찰 절차 등을 밟게된다.

이 때문에 현재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영동산업단지는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99만8천㎡에 2016년 완공예정이며, 당초 2012년 7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입찰과정서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면서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졌다.

영동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