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지정'이 남긴 상처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부실대학 지정이 성공이냐 실패냐 갈림길에 선채 4년간의 운명을 마치고 올해 막을 내렸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정부의 부실대학 지정에서 벗어난 대학이 극히 일부분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정부의 재정지원대학 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다.

충북의 거점 국립대라는 충북대도 부실대학 지정으로 대학과 구성원들이 홍역을 치렀고 새재단영입으로 혼란을 겪던 당시 서원대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기도 했다.

영동대의 경우 2015학년도 지정까지 수차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을 받았다. 극동대와 세명대를 비롯한 도내 전문대들도 대부분 지정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도내 대학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부실대학 지정을 받으면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내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 지정으로 장학금 지급, 교육여건개선, 전임교원확보률 향상, 취업률 향상, 1인당 교육비 등 대학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강제적인 구조조정까지 이끌어 냈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책이 많은 논란 끝에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은 지난 2011년 처음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이 발표되면서 대학들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특히 수시모집을 앞둔 8월 정부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은 많은 불만도 토로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했다. 대학들에게 8월은 '심판의 달'로 불리울 정도였다.

수시모집을 코앞에 둔 대학들은 정부의 발표에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부실대학에 지정된 대학들은 수시모집의 불이익과 자구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일부에서는 덕분에 대학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는 호평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실대학 지정이 대학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불리우고 있다.

부실대학 지정은 대학을 주눅들게 했고 학생들에게는 취업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 기업체에서는 부실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라며 채용을 기피했고 교수들은 부실대학 교수라는 오명으로 한때 얼굴을 들지 못했다.

부실대학지정이 대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 경영진들이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재학생수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외부환경을 핑계로 '혁신'을 불러오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자살이 속출하던 2011년의 사회 분위기는 대학을 비난하는 사회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대학개혁에 칼을 빼들게 만들었고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불러 오기도 했다.

대학평가를 통계수치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지방대에게는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대학들의 전반적인 지표가 상승하고 입학정원 감축에도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구조조정을 위해 실시한 학과통폐합으로 인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 '주요지표'를 위해 희생당한 학생들은 대학 당국과 교육부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부실대학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은 인문·사회계열과 예술계열 등 일부 학과를 집중적으로 폐과시키면서 대학별로 수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도내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불협화음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지금도 청주대가 2015학년도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구성원들간에 총장퇴진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부실대학지정이 일부 대학에게는 화가 되기도 했고 일부 대학에는 장학금 지원금이 늘거가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등 복이 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또 다른 대학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학들은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