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

1차 세계대전 후인 1918년 독일혁명이 일어났다.

이듬해인 1919년 1월 19일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 민주당, 중앙당이 연합한 민주공화파는 대승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F.에베르트(1871∼1925)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어 P.샤이데만(1865∼1939)이 총리가 된 민주공화파는 3당 연립내각을 통해 1919년 8월 11일 바이마르 헌법을 반포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상세히 규정한 민주적 헌법이었다.

이렇게 1919년 출범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이 수립된 1933년 침몰했다.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을 부여한 헌법 제48조는 혼란으로 점철된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 14년만에 침몰하고 히틀러의 독재정권을 불러오는 명분이 됐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역사는 있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진 1공화국의 뒤를 이어 1960년 8월 12일 출범한 2공화국이다.

윤보선 대통령은 명예직에 가까웠고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가 가졌다. 내각 책임제와 의회 양원제를 기본으로 했으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헌법에 반영했다.

하지만, 4·19 혁명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경제난과 극심한 사회 혼란이 초래됐다. 급기야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불과 9개월 만에 2공화국은 무너졌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2공화국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앞세웠다. 그럼에도 공화국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 7월 25일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4월 16일) 100일이 지났다. 전국 곳곳에서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마치 '카오스(Chaos)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무정부 상태'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고 메머드급 유람선은 순식간에 바닷속에 잠겼다. 휴가철 관광열차의 정면 충돌로 국민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 유병언의 시체는 40일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묻지마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야당의 지지도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되레 기동민·권은희 후보 공천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 선거때 마다 반복되는 '야권 연대' 등은 국민들에게 나약한 야당의 현주소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정부는 사고가 터지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적인 시스템은 뒷전이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앞 뒤가 맞지 않는 정부·여당과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는 야당에서 비롯된 무기력증은 우리 사회 전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 정치권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좌우로 갈라져 정쟁에만 몰두한다. 마치 바이마르 공화국과 2공화국 시절의 혼란기를 보는 듯 하다.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면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몇몇 장관을 교체했다고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신해야 한다는 얘기다. 힘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호는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의 용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출발점이다.

야당도 변해야 한다. 선거공학적 행보에서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국정에 적극 협조하고 수권(授權)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민주국가의 꿈을 접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