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는 변호사업계 불황 이겨낼 수 없다

충북지역에서 사건수임 부동의 1위를 달리던 A법무법인.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변호사들이 그만두면서 경영에 타격을 입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이 예년만 못한 처지가 돼버렸다. 이곳을 나간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만들거나 개인변호사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는 변호사직에 대해 '쇠퇴하는 직업'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귀족' 직업군으로 꼽혔던 변호사가 더 이상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몇 년 전부터 판·검사들의 지역변호사업계 진출이 잦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지역에서 전관을 찾아보기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전관진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지역 언론에서는 '톱(TOP)'뉴스로 다룰 정도였다. 지역에 미치는 전관의 파급력은 그만큼 대단했다. 당연 사건수임시장에서도 위력을 과시했다. '전관예우'란 말을 실감했다. 전관들은 지역사건수임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전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합동법률사무소들의 구애도 치열했다. 이 때가 충북변호사시장 봄날의 끝 무렵이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불황이 시작되면서 국내 경제상황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경기불황은 변호사업계까지 엄습해 왔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불구속 수사·재판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관들도 피해갈 수 없는 시련이었다.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도 재판에서 승소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존 변호사들은 물론 신참 변호사들의 설자리까지 위협했다. 한 달 수입이 4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쟁이보다 못한 변호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학교단에 서거나 문을 닫고 취업이나 전업을 하는 변호사도 생겨났다. 산남동 법조타운은 그렇게 생기를 잃어갔다.

이 때부터 불황을 타파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몸부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몸부림 중 하나가 4~5년 전부터 급속도록 증가한 법무법인(로펌)의 출연이다. 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변호사들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략으로 불황에 맞섰다. 의뢰인은 같은 돈을 내고도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여러 변호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긴 했지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알고 물밑 듯이 찾아오는 의뢰인들과 사무실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법무법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로 청주지역에 지난 2010년 7개였던 법무법인이 지난해 약 13개로 늘었다. 변호사업계까지 불어 닥친 경기불황의 여파는 개인변호사 일색이던 충북에 로펌시대를 열게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불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부작용만 낳게 했다. 문제는 한정된 사건수임시장의 규모였다. 원스톱 법률서비스에도 사건수임시장의 규모는 커지지 않았다. 150만 인구에서 발생하는 한정된 사건 수는 변호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뚜렷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법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업계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건브로커 고용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전문변호사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법무법인과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의뢰인들을 현혹하는 비인가 합동법률사무소까지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변협이 밝힌 청주지역 합동법률사무소는 1곳뿐이다. 그러나 합동 또는 공동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하는 곳은 10곳에 달한다. 의뢰인들은 합동이든 공동이든 모두 다수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성격으로 느끼는 게 사실이다. 변협은 비인가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해서 변호사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처럼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변호사들의 몸부림은 치열하다 못해 눈물겹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해서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사건수임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용납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문제의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