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비지원 '발목'…주민 신뢰 '흔들'

통합청주시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지원 4일 3차 심의
통과 못하면 자체 재원 충당…SOC·농업분야 축소 불가피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비 지원이 번번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청주·청원이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55억원으로 올 초 정부에 115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오는 4일 기재부 3차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농어촌도로, 군도시계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에서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명시된 농·축산분야 예산조차 조정될 위기에 처해졌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사업은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7월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시·구청사 건립 같이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2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숙원사업분야 등 주민복지에 쓰여야 할 예산이 대거 삭감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통합청주시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의 제1공약이었고 지난해 총선 때도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통합지원을 골자로 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그러나 현재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없다.

당장 시급한 115억원의 청주·청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은커녕 통합시청사, 각 구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비 지원도 현재까지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주민 자율통합을 이뤘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없어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물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혼란 또한 가중되고 있다.

통추위 관계자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이 내년 6월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착수해도 빠듯한 일정"이라며 "(통합)투표 전 정부가 주민들에게 뭐든지 해줄 듯하고는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