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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남편 살해 40대 항소심 형량 늘어…징역 8년

  • 웹출고시간2013.08.08 17:09:24
  • 최종수정2013.08.08 17:09:1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을 하고 나서 잠든 남편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H(45)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남편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20여 분간 내버려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하지만 원고 역시 그런 남편에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점으로 미뤄 일방적인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잠든 남편(52)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서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H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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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