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IBS 입지 논란의 핵심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미했다.

'수정안(修正案)'의 사전적 의미는 원안을 수정한 의안(議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다. 특히 충북도민이 수정안 반대에 앞장섰다. 여기에 야당과 여당 내 친박계까지 가세했다.

이명박 정부는 어쩌면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로 인해 임기 내내 사실상의 '레임덕(Lame Duck)'에 시달렸다.

당시 세종시는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 기관을 옮기는 것이 원안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과학과 기업이 어우러지는 신산업벨트 구축을 추진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세종시 문제는 백지화이자 수정안이 분명하다.

최근 기초과학연구원(IBS) 입지 변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일부 NGO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 당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왜 그럴까. 침묵하는 다수는 세종시 수정안과 과학벨트 수정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 보인다.

'9부2처2청' 등 36개 정부 기관의 이전을 백지화한 것과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IBS 입지를 변경한 것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학벨트는 거점지구는 대전 신동·둔곡지구다. 충북 청원과 세종시, 충남 천안시는 기능지구다.

과학벨트 사업은 IBS 본원 및 분원, 중이온가속기에 50개의 사업단을 집적화, 즉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IBS와 중이온가속기 입지는 거점지구로 결정됐다. 또한 총 50곳 사업단(사이트랩) 중 IBS 내 15곳과 카이스트 10곳, 대구·울산·포항 10곳, 광주 5곳 등 40곳의 입지도 이미 확정됐다.

남은 것은 50곳 사이트랩 중 나머지 10곳을 3개 기능지구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다. 대략 3개 기능지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이트랩은 3~4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충청권 공조 당시 충북권 곳곳에서 '빈껍데기'에 불과한 기능지구 유치를 위해 충북도가 '들러리'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볼때 IBS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지는 거점지구의 문제다. 이를 '수정안'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면 오송역세권 개발면적 축소와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범위 확대 등도 모두 수정안이라는 프레임(Frame)에 갇히게 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수정안이라는 논리를 100% 부정할 수는 없다. IBS 입지 변경은 거점지구 내 국가산단 면적 확대와 이에 따른 기능지구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학벨트 수정안 논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지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빈껍데기'에 불과했던 청원 기능지구를 보완하는데 나서야 한다.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볼때 대전시의 IBS 입지 변경은 3개 지자체에 대한 '뒤통수'다. 그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그렇다고 3개 기능지구 관할 지자체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북도가 금명 간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미래부에 제출한다고 한다. 당초 3천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능지구 내 국가산단 조성도 건의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충북의 입장에서 볼때 예산과 국가산단 등 외형적 요구사항보다 중이온가속기센터를 오송 첨복단지와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주장했으면 한다.

이렇게 되면 대전 거점지구와 3개 기능지구가 C벨트로 묶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융·복합 정책과 창조경제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다.

이제는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IBS 논란에 대해 'IBS 입지 변경' 또는 'IBS 부분변경', '과학벨트 기본계획 일부 수정' 등의 관점을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