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좋은 사회엔 희망이 없다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간만에 쇼핑을 하였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7살 아들은 모아둔 용돈으로 장난감을 샀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모양리라 돈을 빌려주었다. 다음에 용돈을 모아 갚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무척이나 좋아하는 눈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 가족의 삶을 꾸리는 중에 이런 사소한 이벤트는 삶의 활력소가 되리라. 소비는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더불어 빚은 그 파이를 키울 수 있어 잘만 관리하면 긍정적이리라. 아들 넘은 빚을 내어 장만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무척이나 좋은가 보다. 그런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없다. 어찌 경제를 가르쳐야 할지, 나 역시 조금은 난감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경제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요즘 같은 시절에 소비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우리네의 처지로 인해 경제는 또다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세계경제가 언제 좋아질지, 앞으로의 정부정책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으로 우리네는 처진 어깨를 추스르며, 오늘 하루도 일터에 매진한다.

그런데,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4월 22일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과다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으로 재무 여력이 적자 상태인 고위험 취약 가구가 49만여 가구로 3년 새 2배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중위험 가구는 310만여 가구로 경기 악화 시 고위험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적자가구의 경우 연체율이 1.90%로 저소득 및 다중채무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자활 의지를 보이는 사람을 돕고자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를 22일부터 시작하였다. 신청 시작인 오전 9시 전부터 접수창구에 도착하여 미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의 조성에 대해 말들이 많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은 그 보다 더 클 수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현재의 채무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채무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를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적용 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또한,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70%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진다.

빚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면서 빚으로 주택구입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를 회생시켜 보자는 정책이 빚을 근간으로 만들어져서야 그렇게 활성화된 경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제2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뿐이다.

차라리 연체를 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니,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가? 반문 하게 만드는 사회는 그리 좋은 사회는 아닐 것이다. 조금 더디게 가도 좋으니, 두루 살피며, 경계하며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