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얘기가 필요한 때인데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시원하고 가볍게 바람이 불고, 햇볕은 봄이라 외치고 있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쉬운 월요일 오후에 많은 뉴스들이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참으로 어수선하다.

11일 0시를 기해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시작되었다. 이 달 21일까지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약 3천500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였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를 총괄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2일 김 내정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뉴스가 날아 들었다. 또한,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에서 벗어나 국회에 정부조직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으며,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새 정부 13명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전해진 뉴스들이다. 아!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만이 그런게 아닐거다. 평화로운 국가의 번영을 원하며,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의 뉴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암울한 것들 뿐이다. 당분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세가 상당히 혼탁할 것이며, 안으로는 정치권의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혼전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의 얘기는 설 자리가 없을 거 같다.

과도한 중앙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방향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할 때인데, 큰 뉴스들에 가려 우리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길 바라며 지난번 칼럼에 이을까 한다. 지난번 글에서 대통령 취임사에 지방, 균형, 상생 등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양한 지방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시기인데 국제정세와 국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우리의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이로서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으면 한다. 언제까지 지방의 재정을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국세와 지방세 세입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지방의 자주적인 역할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6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수단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편 요구가 필요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보완 및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일몰을 통해 취득세 원상 복원 및 국세 중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 등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일몰 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수단의 명확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재정립을 통하여 지방의 사회복지 관련 매칭을 최소화해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정비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별 보조사업의 특성과 지자체의 재정력을 반영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논제는 어느 한 순간에 결정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지방과 수도권, 광역시와 도, 시와 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하여, 국가의 대사로 인해 작은 일들이 묻히지 않도록 논의의 장이 늘 열려 있어야 하며, 공론이 결집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