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증장애인 일감지원사업 빛났다

정부 장애인 고용정책 성과 '제자리 걸음'
도, 재활중장기 계획 전국 '최우수' 선정

장애인 고용정책이 시행 20년을 맞고 있지만, 할당고용제(의무고용제도)가 공공기관을 비롯 민간 기업을 합해 3%미만에 그치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끊임없는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 현장의 속으로 뛰어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와 차별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할당고용제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에 머무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제도 역시 제구실을 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리한 계층으로 취급받고 있다.

장애인 고용도 경증장애인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쏠림현상은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의무 고용률 저조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충북장애인재활중장기 계획 수립해 재활복지에 나섰다.

장애인중장기 계획에는 충북장애인일자리 창출 계획이 포함돼 장애인 일터 38개 소, 취업 8천220명, 장애청년인턴 20명, 장애인고용친화기업 20개를 만들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도 바뀌어 가고 있다.

외부신체장애 중심에서 발달장애 중심으로, 의료·교육적 관점에서 재활과 자립생활로, 동정과 배려에서 인권보장으로, 일방적 시혜(정부 정책에 따른 공적 예산)적에서 수요자욕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도는 이를 기본으로 중증장애인일감사업을 추진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중증장애인재활을 위해 △중증재가장애인을 발굴한 '세상 밖으로 나오기' △직업준비 훈련, 수작업활동, 도구를 이용한 소근육 훈련 △지역 특성에 맞는 손쉬운 일감 제공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감지원센터사업은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지원단을 구성해 욕구파악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 실천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신변처리 조차 못하던 장애인 189명이 체계적 진단을 통한 최적의 직무배치로 일자리를 얻었고, 239개 업체에서 일감을 얻어 14억 원의 수익을 얻어냈다.

충북도의 이 같은 노력은 결실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2011정부합동평가에서 보건사회복지분야 지역특화 부문 중증장애인일감지원사업이 전국 '최우수'로 선정됐다.

최정옥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충북 중증장애인일감센터는 정부의 정형화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작업장으로 시설설치 초기 비용절감 및 중증장애인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30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낸 저비용 고효율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