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 특별법 초안 제출

상당 부분 '가위질' 필요 목소리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시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담은 '통합시 특별법' 초안이 제출된다.

충북도는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최근 심의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정우택(청주 상당)·오제세(청주 흥덕갑)·노영민(청주 흥덕을)·변재일(청원) 등 청주·청원지역 국회의원 4명과 행정안전부에 동시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용화 청주·청원통합추진단장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상생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만든 법안 초안을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을 다듬은 뒤 국회통과를 위해 정식으로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4조)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감독할 '이행위원회' 설치(5조)에 관한 사항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6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조) 등을 담은 8개 조항과 △재정지원 특례 △조직특례 △경과조치 등 7개 조항으로 된 부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 특별법에 비해 2배나 조항 수가 많아 상당 부분 '가위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분류되는 내용을 법안에서 뺀 뒤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홍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으로 구성된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청 본관 2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