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학선정, 청와대가 조정할까?

로스쿨 설치대학 25개 선정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대학으로 서울대와 경북대 등 25개가 결정됐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백 50명, 고려대 백 20명등인데 오늘 오전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학교육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일부 정원조정과 추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된다.

오는 2천 9년 3월에 문을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과 각 대학이 결정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의 총정원 2천명을 전국 25개 대학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15개 이고 지방대가 10개다.

수도권 대학에는 총 정원의 절반을 넘긴 57%,1140명이 15개 대학에 배정됐다.

나머지 지방 대학 10곳에는 43%인 8백 60명이 할당됐다.

정부는 당초 서울과 수도권 52%대 지방 48%의 비율로 배정하기로 하고 다만 5% 범위안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했는데 지방분의 5%가 심사평가를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 옮겨졌다.

대학별 정원이 관건

각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를 신청하면서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백 50명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먼저 서울대에만 당초 신청한 대로 백 50명이 배정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등도 백 50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학들은 이보다는 적은 백 20명으로 결정됐다.

또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백명씩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중앙대와 경희대,건국대 등에는 적게는 40명에서 80명씩 배정됐다.

지방대학 가운데는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그동안 비교적 많은 사시 배출자를 내온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백 20명 정도씩 할당 됐다.

충남대와 충북대, 제주대,전북대 등 각 도에 하나꼴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도 역시 로스쿨을 설치할 대학으로 결정됐는데 정원은 이보다는 조금씩 적다.

교육부는 이런 배정안을 어제 청와대에 보고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30일 오후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총 정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인원 가운데 일부를 조정해 추가로 한두 학교를 더 선정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학교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반발

총정원 3천명 이상을 주장해온 로스쿨 비대위는 이 숫자가 안된다면 현재의 교육여건을 감안해도 29개 대학은 인가돼야 하는데 아쉽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로스쿨의 인가기준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몃점 차이로 아예 인가받지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데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창수 로스쿨 비대위 상임대표는 "이는 기존 사법시험 배출자 수 중심의 메이저 대학 서열화를 고착시키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로스쿨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과 지방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정부가 대략 지방 6대 수도권 4의 비율로 로스쿨을 배정하려던 원칙을 바꿨다며 선정기준이 뭐냐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스쿨 유치를 위해 수백억원씩 투자하고 모의법정까지 만들면서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또 향후 추가선정 계획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대학들이 영입했던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들의 연쇄 이동도 전망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