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이제 세금 좀 내시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벌이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노라면 눈물겹다. 차량 번호판 영치,급여 압류,예금 추심,부동산 압류 등 고전적 방법을 넘어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까지 시킨다. 부서 별로 징수 목표를 할당하는 지자체도 있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돈 쓸 곳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 세금이 잘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시원찮다 보니 세금을 더 거둘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게 문제다.

#.최근 회사에서 작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 연말정산 결과 통지서다.

복잡한 표의 행간을 건너 차감징수세액을 보니 다행히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다. 하지만 금액은 '쥐새끼꼬리'라고나 할까. 비과세 및 감면 소득 해당 항목이 연간 몇십만원 밖에 안 되는 취재수당 하나 뿐인 탓이다.

매년 2~3월이면 봉급쟁이·자영업자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가장은 '보릿고개'를 맞는다.그래서 갖은 절세전략을 구사하며 연초 마무리한 연말정산 결과를 고대한다. "목돈 좀 챙겨 개인빚 갚고,가족들에게 생색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 이란 말은 옛말이 돼 버렸다. 조세행정이 갈수록 투명해지는 데다,징세 압박이 심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나온 일련의 뉴스는 '세금 내는 데 지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의 19세 이상 전국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에 찬성했다고 한다. "목사도 세금을 내자"는 주장도 공론화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개신교 연합단체로선 처음으로 목사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4월초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 뒤 11월 총회에서 최종 결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동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인식돼 온 목회자 납세 문제를 종교계 일각에서 스스로 공론화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현행법 어느 조항에도 없다. 건국 이후 지난 수십년 간 납세 당국이 관행적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대교구는 96년부터 소속 사제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당시 서울대교구장이던 고 김수환 추기경은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에서도 상당수 목사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서울 경동교회 박종화(67) 담임목사는 목회자가 된 1970년부터 40여년간 세금을 자진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납세 실적은 종교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에선 정교분리 원칙 아래 교회엔 면세하더라도 목사 개인은 세금을 낸다. 종교인 과세 문제를 성역으로 방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소득세를 물리더라도 전체 목사들의 80% 이상이 면세점 이하 소득자여서 실질적 부담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은퇴 대책으로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일부 대형 교회다. 투명하지 못한 재정운용에다 목사들에게 과도한 금전 지급으로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불미스런 일로 물러나는 목사에게 전별금 20억원을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신도시만 생기면 빠짐없이 십자가가 우루루 몰려든다. 최근에는 대도시 중심,아파트 단지에까지 사찰이 들어서고 있다. 예배당과 사찰·성당이 9만300개나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국가다. 성직자만 해도 2008년 기준으로 전국민의 1% 가까운 36만5천명이고,인구의 53%가 신자인 나라다. 교단들의 자체 주장을 합치면 전체 신자 수는 전인구의 2배에 가까운 8천300만명으로 불어난다. 종교기관이 걷는 헌금이 연간 6조2천100억원(2006년ㆍ통계청)이나 된다.

현재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본령은 이웃사랑이다. 하지만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베푸는 '이웃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대정신을 감안,이땅의 수많은 종교인이 기꺼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