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무산위기'

현행법상 불가능…감면 대상도 논란 소지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해 '무산위기'에 처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 추진은 현행법상 어렵다"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등록금의 면제 감액) 3항에 '국공립 학교가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면 감면액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 도립대 등록금 감면은 최대 30%수준에만 그치게 돼 반값등록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이 규칙은 정부가 국고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금 감면 대상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등록금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에만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현재의 반값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