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놓고 여야 설전

여 "의미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야 "실시 환영…단계적 무상등록금 바람"

충북도의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추진을 두고 여(한나라당)·야(국민참여·진보신당) 간 논쟁이 뜨겁다.

9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이하 한나라당)은 성명을 통해 충북도립대학의 등록금 반값 추진과 관련 나름 의미있는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이시종 충북지사도 충북도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린다고 한다"며 "물론 대학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각계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한 물꼬를 텃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에 이어 반값등록금까지 도가 예산계획은 충분히 세우고 있는 것인 지, 지금도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도립대 등록금을 또 인하한다고 했을 때 타 대학이나 사립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고려해 보았는 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또 도민들의 혈세를 들여 타 시·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까지 배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복지는 시대의 화두이고 우리 세대의 소명임에는 분명하지만 복지포퓰리즘으로 전락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참여당 충북도당과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의 추진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진보신당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 결정에 이어 충북도립대가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진보신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도립대의 단계적 무상등록금 실시와 4년제 전환, 영동에 제2캠퍼스 건립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강원도립대도 단계적 무상등록금 실시를 선언한 상황에서 충북도 역시 단계적 무상등록금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차제에 남부3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충북도립대의 단계적 무상등록금 실시와 4년제 전환, 영동에 제2캠퍼스 건립 계획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참여당도 성명을 통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고 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