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또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나 다사다난하다. 충북은 민선 4기 충북도정의 핵심과제인 ‘경제특별도 건설’ 1차 연도에서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유치와 투자유치 12조원 달성의 성과와 함께 외자유치의 과제를 안게 됐다. 17대 대선·18대 총선과 관련한 지역정치권의 갈등, 의정비 인상을 놓고 빚어진 논란, 2007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말도 많았던 혁신도시 제천 개별이전 문제의 타결과 혁신도시 내 토지보상 갈등 등 충북일보는 6회에 걸쳐 올 한 해를 짚어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인하권고와 행·재정적 불이익 방침은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스스로 의정비를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
“연소득 1천만원 이하 농가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옥천지역 농민단체들이 옥천군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지난 10일 농협 옥천군지부 앞에서 성명을 내고 의정비 3천만원 이하 인하를 촉구했다.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말까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올해(3천996만원)보다 15.9%인 4천632만원으로 내년 의정비를 결정했을 뿐 도내 12개 시·군이 낮게는 58.3%(청주시), 높게는 98.1%(증평군) 등 올 의정비보다 대폭 인상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을 빚은 지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태점검을 벌여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충북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보은군을 비롯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군 평균 이하인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중복), 전국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증평군이 권고 대상이었다.
이 중 영동군의회 조례심사특위가 심사위 결정액 3천912만원에서 3천480만원으로 인하해 나머지 인하권고 대상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가 의정비 인하 권고와 함께 이를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은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치라고 반발하는 등 지방자치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의회의 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김화수·민경환·최미애·강태원(앞줄 왼쪽부터)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잇단 비리·품위손상 물의
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품위손상이 도마에 올랐다.
한 시의원은 지난 4월 28일 주말 밤 9시께 술에 취한 채 한 동사무소 건강관리실에 들어갔다가 ‘불법침입’으로 경찰과 방범업체가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전직 제천시의원들의 모임인 제천의정회가 이 사건에 대한 시의회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동사무소 침입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해당 시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차기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반박했지만 일부 제천시의원의 개입 여부가 파문을 일으켰다.
한나라당 소속 제천시의원들은 비공식 정당행사에 시청 관용차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시의원 4명은 지난 8월 27일 서울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박근혜 대선 경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하면서 제천시청 소형 승합차를 이용했고, 여기엔 한나라당 제천·단양지역 주요 당직자 5명도 동행해 지위를 남용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천시의회는 이처럼 소속 의원들의 잇단 물의로 지역주민들의 비판을 받자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해당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사과했고 의안 제출시기가 늦었다는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특위 구성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뤄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제천시의원과 괴산군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도 올 지방의회의 오점으로 남았다.
제천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유권자 10여명을 자신에게 기표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선과 함께 재선거가 실시된다.
또 괴산군의원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지역신문 기자에게 기사 부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5월엔 진천군의회 한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역인사들에게 밀도살 곰 요리를 판매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다.
충북도의회가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박근혜·이명박 두 후보측으로 갈라져 심한 내홍을 겪은 것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는 친박·친이로 각각 나눠진 도지사와 도의장의 세대결 양상으로까지 비화돼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기관을 상대로 밤 11시가 넘도록 감사를 진행해 호평을 얻은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모습.
◇의정활동 열의
지방비 의정비 과다인상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눈총을 받은 지방의원들이 이를 만회하려는 듯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였다.
충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 소속 8명 전원은 지난 11월 22일 수감기관을 상대로 밤 11시20분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퇴근하지 않고 끝까지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방자치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며 “과거의 의회에 비해 이제는 정량평가에서 만큼은 합격 판정을 주고 싶을 정도로 열의를 보여 줬다”고 호평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후 지난 7일 모니터 결과를 발표하고 강태원(행정자치위)·최미애(교육사회위)·민경환(산업경제위)·김화수(건설문화위)의원 등 4명의 상임위별 우수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이 자리에서 김화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감사사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전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괴산군의회(의장 김인환)도 휴일인 지난 8일 의원 7명 전원이 출근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등 준비에 몰두했다.
또 괴산군의회는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달 26~27일 국내연수를 포기하고 군청 회의실에서 ‘출퇴근연수’를 갖고 전문가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교육받는 열의를 보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오고간 직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과거보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여전히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간때우기식의 질의와 발언으로 일관하는 의원의 모습도 적잖아 전문성 강화의 숙제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 강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