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충북 유권자 선거제도 인식은 - 분석종합· 전문가 제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중시해야"
지방자치 부활 후 선거제도 수차례 변화
부정적 인식 경향 뚜렷…제도 보완 필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다. 그동안 선거제도는 매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지방자치선거제도는 기초의회의 후보자 정당 공천 허용, 비례대표제 도입, 유급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6년 12월부터는 교육감을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 지방자치선거제도 역시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순위 추첨제 도입, 교육의원의 주민 직선 및 교육위원회의 광역의회 통합 등의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변경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충북 유권자들이 지방자치선거제도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앞서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가 도내 거주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짚어봤다.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제도는 기초 및 광역의원 유급제 실시였다.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 성별, 도농별 차이는 매우 작았다.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경향이 강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선거제도는 기초 및 광역 의원의 정당 공천 허용이었다. 학력별, 연령별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었으나 도농별 차이는 매우 작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이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선거제도는 기초 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이었다. 연령별, 학력별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 성별 차이는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 역시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이었다.

네 번째로 기초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교육의원을 도의회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송 전 교수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선거제도가 많았다"면서 "지난해 6.2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지도가 낮은 교육감,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기초 및 광역 의원선거의 경우 '바람'이 선거판을 좌우함으로써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문제 등이 그 사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국회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곤 하는데 이는 통과의례에 불과할 뿐이었다"면서 "전문가들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