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충북 유권자 선거제도 인식은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장점보다 단점 많아" 42.5%
"정책 경쟁보다 지역 이익 유도"우려
충북 2인 26개·3인 18개·4인 2개 선거구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초 의회에도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각 행정단위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원을 확대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는 1천27개로 감소했다. 이 중 2인 선거구는 607개, 3인 선거구는 381개, 4인 선거구는 39개가 됐다.

충북의 경우 46개 선거구에서 114명을 선출 했다.이 중 2인 선거구는 26개, 3인 선거구는 18개, 4인 선거구는 2개가 됐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정당간 또는 후보자간 의석 경쟁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했다. 같은 정당 후보자간 경쟁이 나타났다.

후보자간 지지기반과 활동기반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정당간 의석 획득 구조를 다양화시켜 다당제를 유도하기 보다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야기했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효과가 나타났다.

중선거구제의 장점은 유권자에게 적정한 선택 대안을 제공하고 선거구 안의 다양한 이익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구가 넓어져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선거 과열로 금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정당의 후보자가 복수로 입후보해 정당 간 정책 경쟁보다는 지역 이익 유도경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

선거구 확대는 농촌의 지역 정체성과 대표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당 공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선거구 내 선거구 획정 원칙 등에 따라 정당 공천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가 최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유권자들이 현행 기초의회 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가늠할 수 있다.

총 응답자 중 기초의원 중선구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 반대'가 11.2%, '반대'가 31.3%, '보통'이 40.1%, '찬성'이 15.8%, '적극 찬성'이 1.6%였다.

5단계 척도 값을 보면 2.65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상당히 많았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은 1.75였다. 부정적 반응이 42.5%로 긍정적인 반응 17.4%보다 25.0% 더 많았다.

기초 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은 20대 이하가 2.91, 30대가 2.86, 40대가 2.58, 50대가 2.47, 60대 이상이 2.42였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학력별 인식은 차이가 약간 컸다. 하지만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 척도 값은 국졸 이하가 2.51, 중졸이 2.71, 고졸이 2.58, 대재가 2.90, 대졸이 2.65, 대학원졸이 2.85였다.

이밖에 동부가 읍면부보다 약간 긍정적이었다. 5단계 척도 값은 읍면부 2.52, 동부 2.74,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은 읍면부 1.67, 동부 1.80으로 동부가 읍면부보다 약간 높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