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충북 유권자 선거제도 인식은 - 기초·광역의원의 유급제

'긍정보다 부정적인 반응 많아'
도내 유권자 반대 51.0%· 찬성 13.5%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

<1> 기초·광역의원의 유급제

과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이었다.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의정활동비, 여비, 의회수당만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가 2005년 6월30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부터 매월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유급제가 실시됐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다. 찬성 의견으로 의회 기능 확대 및 심의 전문화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의 의회 진출 필요성 대두와 유급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추가 부담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방재정 가중과 행정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행정부와의 갈등 심화 등은 주된 반대 의견이었다.

유급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의정활동비는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원 의원 사이의 격차도 컸다. 게다가 2006~2008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해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 맞는 시점에서 기초 및 광역의원의 유급제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는 최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기초 및 광역의원이 유급제 실시에 대해 '적극 반대'가 17.9%, '반대'가 33.2%, '보통'이 35.4%, '찬성'이 12.1%, '적극 찬성'이 1.4%였다.

5단계 척도 값을 보면 2.46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훨씬 많았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은 1.63이었으며, 부정적 반응이 51.0%로 긍정적인 반응 13.5%보다 37.5% 더 많았다.

기초 및 광역의원 유급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성별 인식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5단계 척도 값은 남성 2.52, 여성 2.52였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은 남성 1.60, 여성 1.65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기초 및 광역 의원 유급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은 20대 이하가 2.71, 30대가 2.56, 40대가 2.49, 50대가 2.27, 60대 이상이 2.24였다.

이밖에 기초 및 광역의원 유급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학력별 차이가 약간 컸으며,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5단계 척도 값은 국졸 이하가 2.27, 중졸이 2.57, 고졸이 2.39, 대제가 2.68, 대졸이 2.50, 대학원졸이 2.28이었다.

/ 장인수기자